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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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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여명
2
광교
1
신의
1
대종
1
명문
1
우신
1
도움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길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하,14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

2017년
3. 대법원 2017.04.13 선고 2016두40030 판결
  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4. 대법원 2017.04.13 선고 2015두40446 판결
  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2016년
6. 대전지방법원 2016.02.05 선고 2015구단100077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상의 양도가액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
2015년
9. 대전지방법원 2015.08.21 선고 2014구단1333 판결
  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
2013년
10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도3246 판결
  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하,1428]
 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19. 대법원 2007. 12. 14. 선고 2007도7353 판결
  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08상,95]
 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20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5도9922 판결
  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(예비적죄명: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)][공2007하,2092]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22. 대법원 2007. 5. 11. 선고 2006도5560 판결
  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7.6.15.(276),941]
 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민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2006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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